올해 나라빚 682조 넘는데 세금으로 갚을 빚만 400조

적자성 국가채무 급증


[ 이상열 기자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꾸준히 늘어 올해 4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45조원(7.1%) 늘어난 68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39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9조6000억원(8.0%), 금융성 채무는 285조2000억원으로 15조4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58.2%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가 증가하지 않거나, 복지를 위한 재정 수요가 세수보다 빨리 늘어날 때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 2011년 206조9000억원이었던 적자성 채무가 올해 400조원에 근접하게 되면 6년간 92.1% 늘어난다. 반면 전체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원에서 올해 682조7000억원으로 6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가 793조5000억원, 적자성 채무는 471조8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고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59.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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